일상생활 속 법률상손해배상책임

담당교수

김민형(오케이손해사정 대표, 법학과 졸업, 신체손해사정사, 대한민국인재상 대통령상 수상 등)

강좌소개

민법 및 특별법상 법률상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이햐하고 실무 사례를 토의

강의목표

일상샐활 속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그 효과를 이해해서 본인의 권리를 착고 더 나아가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인식을 통해 예방 및 방어를 할 수 있는 '법적인식'을 제고 시키고자 합니다.

교재 및 수업자료

'일상생활 속 법률상손해배상책임', 관련 판례. 실무사례

교육내용

강의주제강의내용
1주 OT 및 법률상손해배상 책임 개괄적 소개 OT 및 배상책임 관련 트리 도식화, 레걸마인드형성의 중요성, 궁극적인 강의 목적 설명. (강의안)
2주 '법의 정의' 및 '생활과 법' 법의 정의 및 일상생활과 법의 밀접한 관련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 (교재)
3주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의 개괄적 이해와 관련 판례분석. (교재, 사례강의자료)
4주 재무불이행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의 정의, 종류, 성격, 의사의 설명의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배려의무'. 실행활 적용 예시. (교재, 사례강의자료)
5주 민법상불법행위책임 일반 불법행위책임, 특수불법행위책임의 각 종류 및 정의, 관련판례분석. (교재, 사례강의자료)
6주 특수불법행위책임 민법 제755조~제760조의 특수불법행위 종료 및 정의, 관련판례분석, '공동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하여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한 설명 및 이해. (교재, 판례강의자료)
7주 사용자의 배상책임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은 일상생활 중 접할 확률이 높은 법률이나 대부분 인지 못하고 권리행사를 못하는 측면이 많으므로 이부분에 대한 이해 및 관련 판례분석. (교재, 판례강의자료)
8주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 민법 제758조 일상생활 적용 가능함을 이해하고 정의 및 관련 판례분석. (교재, 판례강의자료)
9주 특별법상불법행위책임 특히 다수의 특별법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교통사고에 노출되있는 일반인들의 법률상 인식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강의를 통해 습득한 지식을 관련 판례 분석 및 교통사고 사례 분석을 통해서 적용한다. 아울러 '민.형사 불간섭의 원칙' 및 '특별법우선의 원칙'등의 법률상 대원칙을 이해한다. (교재, 사례강의자료)
10주 '무과실책임주의'. '입증책임의 전환' 무과실책임주의(사실상무과실책임주의, 중간책임주의, 무과실책임주의)를 이해하고 법률상 '입증책임'의 중요성을 설명한 후 '입증책임의 전환'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관련 판례 및 이미 학습한 불법행위책임에서 설명 가능한 측면을 토론한다. (교재, 사례강의자료)
11주 사례 적용1 법률상 배상책임 관련 사례 분석. (교재, 사례강의자료)
12주 사례 적용2 법률상 배상책임 관련 사례 분석, 사례와 관련 배상 의학 기초 강의. (교재, 사례강의자료)
13주차 사례 적용3 법률상 배상책임 관련 사례 분석, 실무적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 강의. (교재, 사례강의자료)
14주차 사례 적용4 법률상 배상책임 관련 사례 분석, 실무적 교통사고 과실 비율 산정의 기초 강의, 다음 차수 보고서 과제 부여. (수강자 본인의 배상책임과 관련한 경험 사례 공유 보고서 작성) (교재, 사례강의자료)
15주차 사례 적용4 법률상 배상책임 관련 사례 분석, 수강생 보고서 사례 분석 및 토론, 강의 종료. (교재, 사례강의자료)

* 위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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