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담당강사
윤지원 (법학박사/나사렛대학교 강사)
강좌소개
법과 도덕, 법과 정의, 법과 사회 등과 연관지어 사회과학으로서의 법이란 무엇이고,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법은 어떠한 의미인가를 학습함으로써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법률지식을 함양한다.
교육내용
| 주 | 강의주제 | 강의내용 |
|---|---|---|
| 1주 | 법과 정의 | -법의 의의, 기능 및 법의 기본원리 -법령 및 판례 찾기와 읽기 방법 -민사재판, 형사재판, 헌법재판의 차이점 |
| 2주 | 헌법상 기본권 법치행정 | -기본권의 개념과 침해 -주권과 선거제도 -법치행정과 행정구제 |
| 3주 | 법률과 세금 사회보장과 복지 | -세금의 의의와 종류 -복지국가의 원리, -아동, 장애인,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
| 4주 | 형사절차와 인권보장 | -범죄의 종류에 관한 형법 개괄 -수사의 시작부터 진행, 종결까지의 형사재판절차 개괄 |
| 5주 | 형벌과 행정제재 | -형사사건 피해자 보호 -형벌의 부과 -범칙금과 과태료 |
| 6주 | 민법상 계약 | -부동산 매매계약과 법적 권리의무관계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권리의무관계 -금융거래에서의 법적 권리의무관계 |
| 7주 | 중간고사 | -중간고사 문제풀이 및 질의응답 |
| 8주 | 경제생활에서의 소비자 권리보호 | -상품의 거래관계에서의 소비자 권리와 책임 -서비스 거래(여행상품계약)에서의 권리의무관계 -가압류·가처분의 개념, 민사소송절차 개괄 |
| 9주 | 고용과 근로계약 | -근로계약과 근로기준법 -임금과 최저임금의 개념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및 판단기준. 대처법 |
| 10주 | 근로3권과 사회보장 | -해고시 법률관계, 부당해고시 구제책 -근로3권의 의미 -4대 보험제도의 이해 |
| 11주 | 가족관계와 법 | -결혼과 이혼의 법률관계 -자녀의 출생과 입양 -친권의 행사와 효과 |
| 12주 | 상속과 유언 | -상속에 관한 권리의무관계 -유언의 법적 효력 -유류분 제도 |
| 13주 | 현대의 사회문제와 법(1) |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GMO와 유전자 편집기술 |
| 14주 | 현대의 사회문제와 법(2) | -기후 위기와 자연환경 -다문화 가족 -다국적 기업과 공정무역 |
| 15주 | 기말고사 | -기말고사 문제풀이 및 질의응답 |
* 위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