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담당강사

윤지원 (법학박사/나사렛대학교 강사)

강좌소개

법과 도덕, 법과 정의, 법과 사회 등과 연관지어 사회과학으로서의 법이란 무엇이고,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법은 어떠한 의미인가를 학습함으로써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법률지식을 함양한다.

교육내용

강의주제 강의내용
1주 법과 정의 -법의 의의, 기능 및 법의 기본원리
-법령 및 판례 찾기와 읽기 방법
-민사재판, 형사재판, 헌법재판의 차이점
2주 헌법상 기본권 법치행정 -기본권의 개념과 침해
-주권과 선거제도
-법치행정과 행정구제
3주 법률과 세금 사회보장과 복지 -세금의 의의와 종류
-복지국가의 원리,
-아동, 장애인,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4주 형사절차와 인권보장 -범죄의 종류에 관한 형법 개괄
-수사의 시작부터 진행, 종결까지의 형사재판절차 개괄
5주 형벌과 행정제재 -형사사건 피해자 보호
-형벌의 부과
-범칙금과 과태료
6주 민법상 계약 -부동산 매매계약과 법적 권리의무관계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권리의무관계
-금융거래에서의 법적 권리의무관계
7주 중간고사 -중간고사 문제풀이 및 질의응답
8주 경제생활에서의 소비자 권리보호 -상품의 거래관계에서의 소비자 권리와 책임
-서비스 거래(여행상품계약)에서의 권리의무관계
-가압류·가처분의 개념, 민사소송절차 개괄
9주 고용과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근로기준법
-임금과 최저임금의 개념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및 판단기준. 대처법
10주 근로3권과 사회보장 -해고시 법률관계, 부당해고시 구제책
-근로3권의 의미
-4대 보험제도의 이해
11주 가족관계와 법 -결혼과 이혼의 법률관계
-자녀의 출생과 입양
-친권의 행사와 효과
12주 상속과 유언 -상속에 관한 권리의무관계
-유언의 법적 효력
-유류분 제도
13주 현대의 사회문제와 법(1)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GMO와 유전자 편집기술
14주 현대의 사회문제와 법(2) -기후 위기와 자연환경
-다문화 가족
-다국적 기업과 공정무역
15주 기말고사 -기말고사 문제풀이 및 질의응답

* 위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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