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이란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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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이란무엇인가?

II. 성희롱·성폭력이란 무엇인가?

성희롱이란?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성희롱은 성별의 차이와 연관된 권력관계의 불균형이 반영되어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성희롱을 규제하는 까닭은 그것이 개별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체생활에서의 집단적 성차별을 가중시키고, 근로 및 학습의 조건과 환경을 불평등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기 때문입니다.

1. 불쾌감을 주는 음담패설이나 성차별적 비하 발언은 언어적 성희롱이다.
  • 타인의 성적인 관계나 성생활에 관한 소문을 퍼뜨림, 신체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대상화를 조장하는 발언, 지위를 이용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조건으로 성적인 만남이나 관계 요구 등
2.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육체적 접촉은 신체적 성희롱이다.
  • 안마나 애무 등을 요구, 원치 않는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접촉, 특정 신체부위를 가까이 하거나 고의적으로 스치고 지나감, 추행, 강제추행, 강간 미수 등
3. 시각적으로 성적 불쾌감은 주는 것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
  • 신체 특정 부위를 유심히 쳐다보거나 노골적으로 훑어보는 행위, 자신의 성과 관련된 신체 특정 부위를 타인 앞에서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외설적이고 음란한 몸짓과 얼굴표정을 하는 경우, 외설적인 그림, 사진 등을 팩스, 편지, e-mail로 보내 행위 등
4.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
  • 학과, 동아리,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게 하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 학업이나 업무와 무관한 잡일을 시키는 경우(예 : 차 심부름, 복사 등), 특정 성을 무시하는 발언이나 구별, 배제, 제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조(예 : 여성다움이나 남성다움 강조 등), 성별에 따라 교내 활동기회 및 진로선택범위를 제한하거나 구분하는 경우 등
성폭력이란?

성폭력(Sexual Harassment)이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언행을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는 행위일지라도 성폭력이 될 수 있다.
  • 예를 들어, 여성에게 모욕감을 주는 성적인 농담을 반복하는 것, 외설적인 글이나 그림을 이메일로 보내는 것, 집요하게 전화를 걸거나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스토킹 역시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2.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물리적인 강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자유롭게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성적인 말과 행동 역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성폭력은 타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에게는 저마다 자신이 선호하는 성적인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고 친밀한 관계 맺기의 상대, 시기,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성적 자율권’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부르는 이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의 연장선에 놓여 있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고통을 주는 것은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폭력입니다.
4. 성폭력은 성별의 차이에 기반을 둔 폭력(gender-based violence)이다.
  • 성폭력은 아내 구타와 같은 가정폭력, 종군위안부 문제와 같은 성노예제, 성을 사고파는 성매매 등과 더불어, 성별의 차이와 권력관계에 기인하는 여성 폭력의 대표적인 범주입니다.
대학내 성폭력 유형
교육자, 피교육자 간의 성폭력
  • 묵시적 혹은 명시적으로 학점이나 학위인정, 논문 통과, 진로 등으로 유인하여 성폭력을 하는 경우
  • 성폭력에 대한 거부로 학점이나 학위 인정, 논문 통과, 진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 강의실, 연구실, 실험실 등에서의 성폭력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학업 능력을 방해 하거나 거부감을 주는 학업 분위기를 만드는 경우
  • 신체접촉, 데이트 강요, 성적인 모욕을 주는 언동 등 피해자 개인에 대한 지속적인 성폭력 행위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사회적·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
선배-후배(혹은 동기)간의 성폭력
  • MT나 새내기 배움터, 술자리, 교실, 동아리 등의 공공장소에서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적 농담이나 음란가요를 부르는 행위
  • 술을 따르게 하거나 춤 파트너 강요 등의 성적 접촉
  • 화장실, 도서관, 등하교시 대중교통 수단 등에서 의 고의적인 성적 접촉
  • 스토킹을 포함한 일방적 구애 행위
  • 수면 중 이거나 술에 취해 의사전달이 불분명한 상태에서의 성추행
  •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유포
  • 사진이나 컴퓨터를 통해 음란물을 게재하는 등의 행위
  • 과나 동아리 행사에서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놀이나 프로그램
교직원에 의한 / 교직원에 대한 성폭력
  • 불필요한 성적 농담이나 외모에 대한 평가
  • 원치 않는 신체 접촉, 음란한 그림이나 출판물을 진열하거나 붙이는 것
  • 거절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데이트 요구
  • 성차별에 기반 한 승진, 고용에서의 불이익 등
그 밖의 성폭력
  • 스토킹
    스토킹은 대체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쫓아다니거나 괴롭히는 행위 일체를 뜻합니다. 스토킹의 특징은 반복성과 집요함에 있으며,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스토킹은 직접적으로 쫓아다니거나 전화, 이메일, 편지, 팩스 등 각종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이용한 괴롭힘의 형태로 나타나며 물리적 폭력과 성적 폭력 및 감금, 살인 등을 동반하기도 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 데이트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이란, 데이트 중에 일어나는 원치 않는 성적 언행 모두를 지칭합니다. 데이트 성폭력의 특징은, 서로에게 호감이나 호기심을 가진 상태에서 만난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이라는 점이며, 바로 이 점이 피해자의 감정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본인이 원치 않았는데 상대방의 일방적인 행동에 의해 불쾌한 행동을 당했다면 그것이 바로 성폭력이라는 사실입니다.
  • 사이버 성폭력
    인터넷의 확장으로 사이버공간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통신공간의 편리성, 효율성 등이 강조되고 있으나 익명성, 일회성을 이용한 사이버 성폭력의 위험은 그만큼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이버 성폭력이란,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원치 않는 성적 대화나 메시지를 표현함으로써 불쾌감, 위협감 등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러한 행동이 현실공간으로 이어져서 위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성폭력'과 '성희롱'의 관계

성폭력과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와 같은 단체의 구성원들 간에 일어나는 성폭력은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고용 또는 교육 조건 및 환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성희롱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행위가 강간, 강제추행 및 미수와 같은 ‘성폭력범죄’라면, 해당 단체에서 징계를 받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규상 성희롱 규제의 대상은 사업체와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 등으로 범위가 한정되기 때문에 외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성희롱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단체생활에서 상대방에게 부과하는 원하지 않는 성적 언행이나 요구는 설령 성폭력에 이르지 않는 경우일지라도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