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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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4·15 총선 선거권 갖는 만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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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2-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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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승호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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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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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올해 2020년 4·15 총선에서는 눈에 띄게 달라지는 점이 있다. 그것은 2019년 12월 27일 통과된 공직선거법개정안으로 인해 앞으로 만 18세 청소년들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환영하는 입장에서는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평가와 청소년들의 선거참여가 정치인들로 하여금 그들을 위한 정책을 더 만들어 좋은 결과를 내리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배움의 장인 교실이 정치운동의 새로운 판이 될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원칙적으로 금지이지만 학생들에게 영향이 큰 교사 등의 선거운동참여를 우려하며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선거연령 하향 조정 관련해 국민들의 의견의 찬성 51.4% 반대 46.2% 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 4·15 총선은 만 18세, 즉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새로운 정치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또한 만 18세 이상인 학생은 한 정당의 당원뿐만 아니라 당직 취임도 가능하여 청소년 정치가로써 활동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발판의 가능성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젊은 정치인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며, 청소년들이 정치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청소년들의 표를 의식하여 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더욱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아직 청소년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지나칠 수 있는 학교와 교실에서의 정치적인 운동이나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할 수도 있는 선거법 규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들에게 총선 이전 유권자 선거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전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