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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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윤창호법 시행 한 달...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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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7-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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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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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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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측정기를 부는 이미지이다. (사진=shutterstock)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내려가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개선이 제대로 됐는지 살펴보자.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이다. 故 윤창호 씨는 작년 9월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만취상태인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뒤 결국 사망한 사건이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윤창호법이라는 이름으로 발효된 이 법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및 기준을 강화한 법으로 사망 사고 발생 시 기존 1년 이상의 징역이던 것이 최고 무기징역에서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바뀌었고, 적발 기준은 최소 3회 이상 적발에서 2회로, 징역 기준도 5년 또는 벌금 2000만원으로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도 기존보다 0.02% 낮춰져 단속 기준도 마찬가지로 더욱 강화된 법이다.
그렇다면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한 달이 지난 27일 우리 사회에 윤창호법은 어떤 변화를 일으켰을까? 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이 시행 되고 한 달 동안 전국 음주사고는 기존 일평균 41건에서 28건으로 30%가량 낮아졌다고 발표했다. 또한 사망자는 70%가량 감소된 결과를 확인했으며 우리 대전-세종-충남 지역은 전년동월대비 30 ~ 40%가량 낮아진 걸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낮아진 음주단속 기준으로 인해 면허취소자의 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긍정적인 시각으로는 음주운전이 확실히 감소하여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는 어떨까? 일각에서는 윤창호법으로 인해 볼멘소리가 늘어난 곳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것은 바로 외식업계와 주류업계이다. 윤창호법이 가져온 파동은 직장인들로 하여금 술자리 및 회식자리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결과를 낳도록 하였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던 '소주 석 잔까지는 괜찮아'라는 말을 '소주 한 잔도 안 돼'로 바꿨기 때문에 아예 회식이나 술자리를 피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다는 것이다. 또한 숙취운전 단속에 대한 우려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것도 피하는 운전자들도 많이 늘어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이 외식업계의 입장이다.
하지만 음주운전자의 유의미한 감소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줬고, 국민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이다.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고 음주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아닌 금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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