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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안 갑니다’ 외친 금메달…병역특례 공정성 논쟁 재점화
  • 등록일
    2026-10-12 00:00:00
  • 작성자
    배상임 기자
  • 조회수
    65
  •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이 일본을 꺾고 4회 연속 금메달을 차지한 가운데, 일부 선수들의 발언을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의 형평성과 개선 필요성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졌다. 정치권에서도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에게 적용되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기준을 손질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제도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 U-23 축구대표팀은 지난 3일 일본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1대 0으로 승리하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사상 최초로 4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했다. 그러나 우승 직후 대표팀의 일부 선수들이 한 발언이 여론의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주장 이기혁은 금메달을 획득한 후 인터뷰에서 "군대 안 갑니다"라고 외쳤고, 양민혁은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 그것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박승수는 SNS에 전역모를 쓴 사진을 게시하며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들 세 선수는 이후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논란은 개인의 언행을 넘어 병역특례 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논쟁으로 확산되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병역특례의 주요 요건으로 작용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1973년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게 군 복무 대신 해당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와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는 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는 병역 면제가 아니다. 편입된 선수는 34개월간 선수로 활동하며, 그 기간에 특기를 살린 공익복무 544시간을 채워야 한다.

     

    문제는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성과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한국이 여러 종목에서 아시아 정상권의 경쟁력을 확보한 만큼 아시안게임 금메달만으로 병역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올림픽보다 경쟁 범위가 제한적인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현역 복무를 대신할 기회를 주는 것은 다른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국위를 높인 선수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의 취지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선수들의 전성기가 짧다는 점과 병역 의무가 선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논쟁의 핵심은 병역특례의 존폐 여부뿐 아니라 어떤 성과를 국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로 인정할 것인지에 있다.

     

    이처럼 병역특례를 둘러싼 논란은 주요 국제대회가 열릴 때마다 반복돼 왔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는 야구대표팀 선발 과정과 금메달에 따른 병역혜택을 두고 비판이 일었다.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e스포츠 선수들의 병역특례를 계기로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 논의에서도 국위 선양에 대한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순수예술과 대중예술 사이의 기준은 공정한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졌다. 그러나 당시 제기된 문제들은 근본적인 제도 개편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게 일률적으로 예술·체육요원 편입 자격을 부여하는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예술·체육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현저하게 높이는 등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병역특례 논란은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비판을 넘어 병역특례 제도의 기준과 목적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제도를 전면 폐지할 것인지,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대상과 요건을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국제 스포츠 경쟁력, 국가대표 선수의 성과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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