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미디어센터

결혼? 출산? 많은 청년들에게 이 꿈들은 삶의 단계라기보다 사치처럼 느껴진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치솟는 집값 때문에 가정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빚을 지게 된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는 월 100만 원이 넘게 들어, 아이를 원하던 부부조차 출산을 주저하게 만든다. 안정 대신 청년들은 불안을 안고 살아간다.

 

정부는 매년 수조 원을 출산 장려금, 양육 수당, 주거 지원에 쓰지만, 청년들이 체감하는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 일시적 현금 지급으로는 치솟는 집값, 불안정한 일자리,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된 육아 부담을 해결할 수 없다. 현재 정책은 증상을 다루고 있을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필요한 것은 구조적 변화다. 주거는 부담 없는 수준이어야 하고, 부모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한다. 육아 정책은 가족에게 안심과 지지를 제공해야지, 피로와 부담만 안겨서는 안 된다. 한국은 2070년이면 국민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이 되는 미래를 향해 가고 있다.  노동력 감소, 세금 부담 증가, 세대 간 갈등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반면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부모 지원에 있어 훨씬 더 포괄적인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부모가 자녀 한 명당 최대 480일의 유급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으며, 핀란드에서는 부모가 320일의 유급 육아휴직을 공유할 수 있다. 스페인에서는 부모 모두에게 17주간의 유급 육아휴직이 제공되며, 추가로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2주간의 유급 휴직이 주어진다.

 

독일에서는 “Kindergeld”라는 아동수당이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되며, 자녀가 교육을 받는 경우 최대 25세까지 지원된다. 프랑스와 아일랜드도 유사한 정책을 운영 중이다. 한국과 비교하면, 유럽의 이러한 정책들은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 재정적·직업적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

 

이 문제는 단순한 개인 선택의 위기가 아니다. 사회 구조적 문제다. 주거, 노동, 성평등이 함께 개선되지 않는 한 출산율은 계속 낮게 유지될 것이고, 한국은 변화를 준비하기도 전에 늙어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