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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콘텐츠에 대한 법률은 일반 시민의 지적재산권을 규제 및 심의를 통해 아동을 보호하고 미디어 소외 계층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법률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법률은 경제력과 산업 구조의 차이, 법률 시스템과 사회적 규제 정도의 차이에 따라 각 나라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번 기사를 통해 대한민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의 문화 콘텐츠에 대한 법률 몇 가지와 이러한 차이가 생긴 이유를 소개하고자 한다.

1. 대한민국 - 문화 주권 수호의 상징, 스크린 쿼터제
   스크린 쿼터제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근거하여 국내 영화 상영 일수를 극장에 일정 횟수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영화 한 편의 상영 일수를 보장하는 스크린 쿼터제는 1960년대 초에 도입되었다.
   2006년 한미 FTA(Free Tax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협상 과정에서 146일이었던 의무 상영 일수가 73일로 축소되었지만 1990년대 할리우드 영화의 시장 독점에 맞서 국내 영화 산업을 보호하고 문화 주권을 수호하는 강력한 방어벽의 역할을 수행한다.
    
2. 일본 – 광범위한 저작권 보호, 불법 다운로드 규제
   일본은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불법을 사용하여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등을 개인적으로 다운로드하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였다. 2010년부터 민사상 불법화가 되었고 2012년부터 형사 처벌 조항이 추가되었는데, 2020년에 이루어진 개정에서 웹툰이나 잡지 등의 불법 스크린샷 캡처 및 다운로드까지 불법 대상으로 포함하여 큰 논란이 되었다, 불법 다운로드 규제에 따라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불법 다운로드를 한 사람에겐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한화 약 1,7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저작권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3. 프랑스 – 문화 예외&언어 쿼터제
   프랑스는 투봉법과 방송법을 통해 라디오 방송국이 프랑스어로 된 음악을
   전체 방송 시간의 최소 35%의 이상의 비율로 송출해야 한다.

이러한 법규를 위반한 방송국은 벌금이 부과되며 방송 면허 갱신 과정에서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는데, 문화는 상품이 아니며, 국가 간 무역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문화 예외 원칙(Cultural Exception Principle)을 적용한 사례이기도 하다.
이러한 프랑스의 문화 예외&언어 쿼터제는 단순한 경제적 보호를 넘어 프랑스어의 가치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1990년대 미국과 영국의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자 프랑스어의 사용을 보호하고 프랑스의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노동법, 형사&사법 체계를 이어 꼭 필요한 법률로 자리 잡은 문화 콘텐츠에 대한 법률은 각 국가의 역사적 경험과 경제적 위치, 문화적 가치관이라는 세 가지의 근본적인 차이로 인해 나라별로 다르게 형성되었다. 이러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법률은 단순히 콘텐츠를 만들고 시민들에게 보이는 과정을 제한하는 목적이 아닌 한 국가의 언어와 가치관, 정체성을 담는 매개체인 문화 콘텐츠를 보호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제작 시장을 건전하기 유지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임을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길 바란다.